미수금은 대개 순서를 어겨서 생깁니다

받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독촉은 그다음 일입니다.

원칙 —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6호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고시도 같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시 I-1).

⛔선불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는 둘뿐이고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있습니다.

•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사전»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 I-2 단서 —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꼬입니다. 요금은 계약 체결 «후»에 받고,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쓰고, 취업이 확정된 «뒤»에 받습니다. 성사된 다음에 서명을 받으러 가는 순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명을 거절당하면 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미수금의 상당수가 여기서 생깁니다.

약정서는 3부입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업소 보관분은 2년 비치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한 부만 만들어 사업소가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절차 위반이고, 분쟁이 나면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 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