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세무대리·세무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폐업 때 해야 하는 신고의 존재와 기한만 다룹니다. 세무 폐업의 구체적 절차·세액 정산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인허가 승계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그만두시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 쪽과 세무 쪽 둘 다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배윤희 — "안 하면요?"

서다혜 — "직업안정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제35조).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제1호). 신고를 빠뜨리면 행정상 폐업 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신고 상태와 남는 의무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세무 폐업신고의 현행 기한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제일 위험한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한주호 —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문 닫으면 갖고 있던 이력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윤희 — "그냥 두면요?"

한주호 — "그대로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폐업 후에도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와 파기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41회에서 파기 기준을 정해 두라고 한 게 여기서 실물이 됩니다."

서다혜 —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십시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파기한 대상·시점·방법을 적어 두면 뒤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록 자체의 법적 의무와 보존기간은 관할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넘기는 경우

배윤희 —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요?"

서다혜 — "여기는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직업안정법에 지위 승계 조문(제36조의2)이 있긴 한데, 그건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신고·등록한 경우 종전 지위와 위반 이력이 이어진다는 규정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을 넘길 때 등록이 따라간다는 조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