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 요건은 관할 판단입니다. 신설 전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직접 확장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배윤희 — "지점을 내면 등록을 또 하나요?"

서다혜 — "사업소 단위로 봅니다. 법 제19조제2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고 하고, 사업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요건이 사업소마다 다시 붙는다는 뜻입니다."

서다혜 — "직업상담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별로 1명 이상입니다(5·21회).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고용하지 않을 수 있고, 동거하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2조제2항 단서). 이 예외가 우리 사업소에 적용되는지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시설도 그 사무소가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위임하고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18조에 있으니, 면적 등 구체 기준은 제18조 현행 조문과 관할에서 확인하십시오(19회)."

서다혜 — "돈 쪽도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납입자본금 5천만원에 추가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이 가산됩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12회). 개인사업자와 그 밖의 법인 유형은 적용 요건을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제1항·20회)."

한주호 — "그래서 확장 전에는 자격자 배치와 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법인 유형별 자본금, 사업소별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격 요건은 사람을 구해야 채워지는 항목이라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로 크게 할까, 나눌까

배윤희 — "그럼 하나로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주호 — "지역 수요와 구인기업·구직자의 이동 범위를 확인하신 뒤 분리 운영의 이점을 판단하십시오. 지역별 이용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