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판단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면요?

서다혜 —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야 하고,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요.

한주호 — 그리고 프리랜서로 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걸립니다.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한주호 — 실질이 근로면 근로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어도,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배윤희 —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서다혜 — 됩니다. 4대보험 소급, 퇴직금, 연차. 한꺼번에 옵니다. 아끼려다 몇 배로 나가는 대표적인 자리예요.

한주호 — 소개소가 이걸 틀리면 특히 아픕니다. 남의 채용을 돕는 회사가 자기 채용에서 걸리는 거니까요. 구인기업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격 요건과 겹치는 지점

배윤희 — 아르바이트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