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차는 2026-09-06에 전면 고쳐 다시 올린 글입니다. 처음 발행분은 폐지된 조문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도 아래에 적었습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서다혜 — 그 안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서다혜 — 종전 시행규칙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기별 구인·구직·취업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그 조문은 「삭제」입니다.

그럼 반기 업무는 무엇인가

서다혜 — 남아 있는 건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입니다. 다만 주어가 다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배윤희 — 그럼 제가 내는 게 아니네요?

서다혜 — 행정기관 사이의 통보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반기 20일」이라는 날짜가 같아서 헷갈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상시 의무는 있습니다 — 장부

한주호 — 보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어 두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서다혜 —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서식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