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차는 2026-09-06에 전면 고쳐 다시 올린 글입니다. 처음 발행분은 폐지된 조문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도 아래에 적었습니다.*

배윤희 — "반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서다혜 — "그 안내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근거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서다혜 — "종전 시행규칙 제27조(직업소개 실적보고)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구인·구직·취업현황 보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그 조문은 「삭제」입니다. 종전 조문의 보고 주기와 기한 문면은 당시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은 보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반기 업무는 무엇인가

서다혜 — "남아 있는 건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입니다. 다만 주어가 다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배윤희 — "그럼 제가 내는 게 아니네요?"

서다혜 — "행정기관 사이의 통보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조문에 「반기」와 「다음 달 20일」이 적혀 있어 사업자가 내는 보고로 읽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도 상시 의무는 있습니다 — 장부

한주호 — "보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어 두는 의무는 그대로예요."

서다혜 — "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26조입니다. 서식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26조 제1항은 1호부터 8호까지 여덟 항목을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