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의무의 적용 범위는 사업 규모와 처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은 전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다혜 — "동의는 시작입니다. 수집 → 이용 → 제공 → 보관 → 파기까지 각 단계에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게 제공입니다."

서다혜 — "구인기업에 이력서를 넘기는 게 제3자 제공입니다.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은 법적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단계 모두 동의를 근거로 한다면,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하나의 체크박스로 뭉뚱그리면 동의가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할 자료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구직자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주호 — "저는 처음에 이걸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내 이력서가 왜 저기 갔습니까」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배윤희 — "기억으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줬는지 제공 이력을 남겨 두면 그 문의에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답하기 어렵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주호 — "다만 법정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서류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가 대상 서식과 비치기간(2년), 일용근로자 예외를 정해 둡니다. 그 장부와 별도로 어떤 제공 기록을 남길지는 사업 형태와 적용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글에서 먼저 확인할 넷

아래 네 항목은 법정 의무 전체가 아니라 실무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최소수집(제16조) ·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제30조) · 정보주체 권리 대응(제4조·제35조) · 보호책임 체계(제31조·제30조의3) 같은 의무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