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윤희 —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한주호 — "순서가 있습니다. 1) 확인 2) 독촉 3) 문서 4) 절차. 단계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앞 단계에서 끝나면 비용도 관계도 덜 상하니, 1)부터 차례로 밟으십시오."

배윤희 — "「확인」이 왜 먼저인가요?"

한주호 —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결재가 걸려 있거나. 처음부터 독촉으로 가면 관계만 상합니다."

문서 단계

서다혜 — "3)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깁니다. 나중에 절차로 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서다혜 — "그리고 37회의 대장이 여기서 쓰입니다.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필수항목은 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희망직종·직업소개일자·사업체명·직종·취업결정여부·임금·근로계약기간·소개요금이에요 — 청구액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소개요금약정서와 금전출납부까지 같이 봐야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직업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장이 부정확하면 청구 근거가 부정확한 겁니다."

안 생기게 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한주호 —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 절차보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계약서에 지급기한 명시(39회) — 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보다 앞선 날짜를 적어 두면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 — 늦게 끊으면 늦게 결제된다
정해진 날에 연락하는 루틴 — 「생각날 때」가 아니다

[40회] 미수금이 생겼다

문서 단계

안 생기게 하는 쪽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