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과 산정 방식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 날짜와 함께 보십시오.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사이며, 직접 소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배윤희 — "업계 시세라는 게 있나요?"

한주호 — "있습니다. 다만 시세와 상한은 다릅니다. 시세가 상한을 넘으면 그 시세가 잘못된 겁니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서다혜 — "그리고 거래 형태에 따라 계산 구조가 갈립니다. 고시는 고용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 기간을 나누고, 건설일용에는 별도 요율을 둡니다. 파출·간병 같은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해 회비를 받습니다. 거래 형태별 적용 기준을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 요율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실행할 자료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고시 상한 — 무엇에 몇 퍼센트인가
• 소개요금 수취 시점과 약정서 작성·보관

정할 것 셋

1) 얼마 — 현행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직종·거래형태별로.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3항 단서).

2) 누구에게 — 고시는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각각 정합니다(33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언제 — 성사 시점 · 입사 시점 · 수습 통과 시점

세 번째는 법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배윤희 — "언제 받을지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죠?"

서다혜 — "아닙니다. 여기는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6호 —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