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자료실
주요 등장인물
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32회] 직업정보제공매체에는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매체에는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면 그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합니다. 직업소개사업 광고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을 표시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8호(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 — 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 표시 —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신고·등록번호 포함), 시행령 제25조 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 기재),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간판에 사업소의 명칭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시). 홈페이지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표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문제로, 적용 대상과 항목은 현행 법령과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서다혜 — "표시 의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면 그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합니다."
배윤희 — "「직업정보제공매체」가 어디까지인가요?"
서다혜 — "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법 제2조의2 제8호). 홈페이지 외의 매체로도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매체도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단위는 «매체»입니다 — 개별 공고마다 반복해서 표시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저는 공고 템플릿 자체에 넣어 뒀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매체가 늘어날 때 빠뜨리지 않으려는 저희 운영 선택입니다."
지금 실행할 자료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표시 자리 만들기
직업안정법령이 정한 표시
| 매체·상황 | 넣을 것 | 근거 |
|---|---|---|
| 직업정보제공매체 | 신고번호 —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하면 그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도 함께 | 시행령 제28조 제5호 |
| 직업소개사업 광고 | 직업소개소의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 등록번호 | 시행령 제25조 제4호 |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간판 | 사업소의 명칭,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 |
그 밖의 표시 — 홈페이지에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것은 위 조문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문제입니다. 적용 대상과 항목은 현행 법령과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는 30회에서 다뤘습니다). 명함에 관한 표시 항목은 위 조문에 없습니다 — 적는다면 등록 내용과 다르지 않게 적으십시오.
서다혜 — "간판처럼 사업소에 직접 표시하는 사항은 관할이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항목을 먼저 맞추고, 추가 사항은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회원에게 열립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로서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사업자용 운영 도구를 제공하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간판 등 사업소 표시의 추가 사항은 관할이 정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항목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