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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6년 9월 1일과 4일에 변리사 없이 직접 6건을 출원했습니다. 온라인 출원 화면에서 걸린 함정과 비용 구조를 적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불사용취소심판 — 사용 사실 입증책임은 피청구인), 우선심사 제도(조문번호 미대조)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배윤희 — "변리사 없이 되나요?"
한주호 — "됩니다. 저희는 직접 출원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에서 하고, 지정상품은 고시명칭 목록에서 고릅니다. 다만 화면에 함정이 몇 개 있어서 처음엔 서식을 통째로 다시 쓴 적도 있어요."
배윤희 — "어떤 함정인가요?"
한주호 — "예를 들면 「상표의 설명」을 쓰겠냐고 묻는 창이 뜹니다. 무심코 확인을 누르면 그 칸이 필수가 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반 상표면 대개 필요 없는 항목인데, 한 번 열면 닫히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서다혜 — "원칙이 하나입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출원됐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낸 사람이 우선심사로 심사를 먼저 받아도 순서가 뒤집히지 않아요. 우선심사는 심사 순위를 당기는 것이지 출원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주호 — "이걸 알고 나니 순서가 분명해졌습니다. 경합이 생기면 출원일이 먼저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낼지는 사업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무심코 확인을 눌렀고, 그 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서식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 항목 | 어떻게 붙나 |
|---|---|
| 출원료 | 류(類)마다 정액 — 묶어도 할인 없다 |
| 설정등록료 | 등록 후 1회(10년분) |
| 연회비 | 없다 |
| 갱신 | 10년마다 |
서다혜 — "특허와 반대예요. 특허는 매년 연차료를 내지만 상표는 10년 단위입니다."
한주호 — "저희가 확인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류를 추가해도 출원료 총액은 같습니다. 출원료가 류마다 붙으니까요. 「처음에 다 넣었으면 아꼈을 텐데」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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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2026-09-01·09-04 자사 셀프출원 6건 경험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 심사 사항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