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차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만 하시는 분은 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은 괄호로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면 26회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직업정보제공사업도 함께 하기 때문에 신고했고, 아래는 그 기록입니다.

배윤희 — "신고면 그냥 내면 끝 아닌가요?"

한주호 — "저희가 낸 서류는 세 종이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 사업계획서 한 부, 정관 한 부. 사업계획서에는 수지예산을 넣었습니다. 다만 첨부서류는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니, 착수 전에 관할의 현행 신고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다혜 — "관할도 다릅니다. 정보제공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이에요. 유료직업소개 등록은 자치구청이고요. 두 개를 한 곳에서 처리하려다 헛걸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세 종이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 사업계획서 한 부, 정관 한 부 — 그리고 수지예산.

지금 실행할 자료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직업정보제공 신고 완주기 — 접수부터 교부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

한주호 — "처리기간은 짧게 안내받는데, 접수일과 최초신고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보완이 있으면 그만큼이에요. 저희도 중간에 서류를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배윤희 — "꼭 방문해야 하나요?"

한주호 — "저희는 주무관이 메일 보완 접수를 받아 주셔서 추가 방문 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그건 담당자 재량이었어요. 법령은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라고만 할 뿐 방문을 원칙으로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제출 방식은 관할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