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은 개정됩니다. 최신본과 처리기간은 서식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실에 저희가 받아 둔 사본과 기준일을 함께 두었습니다.*

배윤희 — "서식을 보니 막막해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 다음에 어느 회차를 읽어야 하는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는 직업정보제공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은 괄호로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분이 신고까지 준비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이 다릅니다 — 유료직업소개 등록은 자치구청, 직업정보제공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둘 다 하시는 경우 한 창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다혜 — "사실 새로 정할 게 없습니다. 1회부터 21회까지 정한 것을 옮겨 적는 문서예요. 자본금, 사무실 면적, 종사자 — 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국내·국외 구분을 먼저 정합니다

서다혜 — "등록신청서 앞쪽에 국내 / 국외 구분 칸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입니다. 국내 취업을 소개하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국외 취업을 소개하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록 관청도 다릅니다 — 국내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한주호 — "저는 이 칸을 대충 볼 뻔했습니다. 「나중에 국외도 하지 뭐」 하고요. 나중에 하려면 그때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없는 계획으로 칸을 채우지 마세요."

서식에서 채우는 것

한주호 — "면적과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면적은 공용을 포함해 넓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지와 시설기준 수치는 관할 현행 확인입니다 — 19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서식 항목은 받아 둔 최신 서식에서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