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무」 판단과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서다혜 — "조문을 다시 봅니다.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단서가 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 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 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그 사업소에는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윤희 — "「상시 근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 5일 풀타임이어야 하나요?"

서다혜 — "조문이 그 이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관할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시면 특히요."

등록신청에 첨부하는 것

한주호 — "5회에서 누구를 세울지 정했다면, 이번에는 등록신청에 붙일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여러 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업상담원과 관련된 것은 다음 둘입니다."

1.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한주호 — "둘은 별개의 첨부물입니다. 증명서류가 명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 그대로 작성하십시오 — 서식을 바꿔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한주호 — "여기서 18회가 다시 나옵니다. 증명 서류요. 본인이 겸하시면 본인 것을, 고용하시면 그분 것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확정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뽑고 나서 자격이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조문 뒷부분이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서다혜 —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