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서다혜 —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도는 폐지돼서 상법만 보면 하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 기준이 걸립니다. 법인으로 하실 거면 그 기준이 실질적인 하한입니다.

배윤희 — 얼마인가요?

서다혜 —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사업소를 늘리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숫자를 단정하면 그게 낡았을 때 손해는 대표님이 봅니다.

한주호 — 저희는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돈은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은 쓰는 돈입니다

배윤희 — 계속 통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주호 — 아닙니다. 설립 시점에 납입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다음엔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거기서 나갑니다. 자본금을 못 건드리는 돈으로 오해해서 따로 운영비를 또 마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다혜 — 다만 인허가 심사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을 소진해 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