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호 — "정관은 설립 뒤에도 인허가 절차에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어요(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목적사업에 그 사업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서 걸립니다."

배윤희 — "다른 인허가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주호 —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정관 목적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업종별로 해당 법령과 관할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윤희 — "그럼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서다혜 —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저희는 설립 당시 정관 기준으로 목적사업 38개를 적었습니다. 많다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 줄 추가하려고 등기를 다시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무한정 넣어도 되나

서다혜 — "아니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적어 놓고 인허가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등기부는 공시물입니다. 거래처나 기관이 봅니다. 「이걸 다 한다고?」가 됩니다."

한주호 —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년 안에 할 계획이 있는 것만. 그 이상은 그때 가서 추가합니다. 법령에 있는 기준은 아니고, 추가 등기 부담과 제 사업 계획을 비교해 정한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