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오전 9시 8분이었습니다. 화면은 단계별로 물어봅니다 — 답을 미리 갖고 있으면.

배윤희 —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견적을 받아 보니 만만치 않던데요."

한주호 — "저는 온라인으로 직접 했습니다. 시스템이 단계별로 물어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정관과 목적사업은 미리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헤맵니다."

서다혜 — "순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영업 전에 밟을 절차」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법 제47조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면 법 제48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 직업안정법은 사업자등록의 선후를 정하지 않습니다."

서다혜 — "실무에서 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사업소를 둘 이상 두면 1개소당 2천만원 가산)과 일정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영 제21조제1항·제5항), 이 요건이 정관·본점 소재지 같은 등기 내용과 맞물립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자본금·임원 요건이 없고 신고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영 제27조) 별도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등기 내용과 인허가 요건을 먼저 맞춘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실행할 자료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완주기 — 보정명령 1건

실제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한주호 — "접수부터 완료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