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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6회] 이름을 정하는 일 — 상호와 상표는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명칭은 변경등록 대상이라, 이름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상법(상호), 상표법 제35조(선출원 —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둘 이상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지정상품 불사용 시 취소심판 · 정당한 이유의 증명 · 입증책임은 상표권자),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 기재),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신고번호 표시 —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등록번호 포함), 별지 제14호서식 유의사항(변경등록 대상 — 서식 원문은 미대조), 상표 출원료·설정등록료·갱신은 출원 시점의 특허청 현행 수수료 기준 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사업소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름은 두 제도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루는 곳이 둘입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상호(사업소 명칭) | 상표 | |
|---|---|---|
| 어디에 | 등기부·등록증 | 특허청 등록원부 |
| 무엇을 지키나 | 그 이름으로 사업한다는 사실 | 남이 못 쓰게 하는 권리 |
| 범위 | 등기 관할·업종 | 지정한 상품·서비스 구분(류) |
| 등록하지 않으면 |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 자체는 등록 대상이다(법 제19조제1항) | 남이 먼저 등록하면 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서다혜 —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아요."
사업소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 명칭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고,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별지 제14호서식 유의사항
한주호 — "사업소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래 쓸 이름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정할 때 보는 네 가지
부르기 쉬운가 — 전화로 불러 줄 수 있는 이름인가. 「어떻게 쓰냐」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이름은 피곤합니다. 검색되는가 — 너무 흔한 단어면 검색에서 묻힙니다. 비어 있는가 — 특허정보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넓힐 수 있는가 — 나중에 직종을 넓힐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름인가.
서다혜 — "네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간병인력」으로 지어 두면 나중에 제조 인력으로 직종을 넓힐 때 그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에서 앞섭니다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35조
배윤희 — "우선심사를 받으면 순서가 바뀌나요?"
서다혜 —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위를 당기는 것이지 출원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중에 낸 사람이 먼저 심사받아도 선출원이 이깁니다."
한주호 — "그래서 답이 단순해집니다.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는 게 아니라, 낼 수 있을 때 냅니다."
실제로 쓸 지정상품만 고르십시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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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상표법 · 별지 서식.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상표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상표 수수료와 존속기간은 개정 대상이므로 출원 시점의 특허청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