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의 갈림길

여기서 잘못 고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계는 「연결해 주었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면 직업소개입니다(법 제2조의2제2호). 간행물·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입니다(같은 조 제8호).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영 절차를 적어 놓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정보제공 신고만 하고 알선을 하면 무등록 영업입니다.

등록 요건 (준비 순서)

1) 등록할 수 있는 자 —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이 정해진 자격·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법인은 그 밖에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사업소를 둘 이상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또는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에는 납입자본금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모든 법인에 5천만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경력으로 증명할 때는 경력증명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 전용면적 기준과 건축물 용도를 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하고 나서 용도가 안 맞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 보장 — 보증보험만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예치금 예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금액과 선택 가능한 방법은 관할 등록관청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