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구직 접수에는 조문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제1항에서 구직자 전원의 연령 확인과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동의서를, 제2항에서 18세 미만 구직자의 금지 직종 배제를, 제3항에서 청소년인 구직자의 청소년유해업소 배제를 각각 정합니다. 세 항이 가리키는 연령이 다르고, 적용되는 제재도 과태료·벌칙·행정처분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자료는 그 셋을 접수 시점의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 주체는 「직업소개사업자등」입니다. 조문이 괄호로 정의한 범위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입니다. 사업주 혼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연령 기준이 셋입니다

★제3항의 대상이 제1항 후단·제2항보다 넓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구직자가 있고, 그 구직자에게는 제1항 후단의 취업동의서와 제2항의 금지 직종 조항이 문언상 걸리지 않는 대신 제3항의 유해업소 소개 금지는 걸립니다.

⚠️1월 1일 단서를 빼지 마십시오. 제2조제1호 단서 때문에 같은 사람의 해당 여부가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별 구직자의 해당 여부를 생년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문 문언 그대로 대조하십시오.

두 금지는 대상이 다르고, 목록이 있는 곳도 다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입니다. 제65조제2항(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이 소개 금지 조항이 인용한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제65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둘입니다.

• 유해업소는 두 갈래입니다 — 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과 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은 「청소년유해업소」를 가리키므로 두 갈래 모두 소개 금지 대상입니다.
• 구분 기준이 서류가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입니다. 조문이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표기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문언입니다.

⛔이 자료는 개별 업종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둘 있습니다.

⇒ 소개하려는 업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의 소관 부처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두 목록은 범위가 다르므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쪽이 비어 있게 됩니다.

접수 때 —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

제21조의3제1항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까지만 정하고, 확인 방법·증빙 종류·기록 서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 조문에서 끌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5호입니다.

5.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다.

단서가 주민등록증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사본의 보관이 이 금지 문언에 들어오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취업동의서 — 제1항 후단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별지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열거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서류 여덟 호에도 취업동의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이 각 호에 붙인 2년의 보존기간이 취업동의서에 걸리는지도 조문 문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 조문은 「소개하는 경우에」를 요건으로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의 규율입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동의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취업동의서는 직업안정법상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에 대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이고,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근거 법·대상 연령·동의 대상이 셋 다 다릅니다. 한 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어느 조문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관할·전문가에 확인하십시오. 또 제22조의2제1항의 한정어는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이므로, 동의가 아닌 처리 근거를 쓰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읽을 문언은 아닙니다.

접수 점검 순서 — 금지 위반을 피하기 위한 순서

1.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했는가. 제1항 전단은 대상을 구직자로 적고 예외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2. 18세 미만인가 →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았는가. 제1항 후단.
3. 18세 미만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지 않았는가. 제2항은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이고, 소개 전에 해당 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 금지를 어기지 않기 위한 운영 절차입니다. 금지 직종 목록은 대통령령 소관이므로 고용노동부·관할에 확인합니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지 않았는가. 제3항도 금지입니다. 가목·나목의 업소 목록은 성평등가족부·관할에 확인하고, 구분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5. 18세 이상이지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3번에서 걸러 4번에서 빠뜨리지 않았는가. 이 연령 구간은 두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6. 구직자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지 않았는가. [별표 1의2] 제5호.
7. 만 14세 미만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근거로 처리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가.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8. 종사자가 1~7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의무 주체가 「직업소개사업자등」이고, [별표 2] 일반기준 마목은 종사자의 위반행위 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1번·2번·7번은 조문이 정한 확인·수령 의무이고, 3번·4번은 금지입니다 — 둘은 성질이 다릅니다. 신분증 사본 보관, 취업동의서의 지정 서식, 취업동의서의 보존기간, 연령 확인 전용 대장은 위에 인용한 조문들이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재 — 적용 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와 벌칙은 적용되는 항이 서로 다릅니다. 법 제50조제1항제3호는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이고, 법 제47조제4호는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입니다. 제50조 각 호에 제2항·제3항을 지칭하는 호는 없고, 제47조는 제1항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연령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 지칭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0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동의서 미수령이고, [별표 2] 2.가.5)의 세 목도 동의서 미수령·금지 직종 소개·유해업소 소개를 각각 지칭합니다. 연령 확인 미이행 단독의 처분 경로는 처분권자의 판단 영역이고, 이 자료는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다목

개별기준 다목은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금액을 1차·2차·3차 이상 구분 없이 하나의 칸으로 500만원으로 정합니다(근거 법조문 = 법 제50조제1항제3호). 같은 별표 1.일반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합니다.
• 다목 —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유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해당,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포괄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