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등록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2. 그 요금의 상한·징수 방법을 정한 것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시행 2017-07-01)입니다.
3. 상한 밖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 소개뿐이며, 그 요금은 구인자로부터 받습니다.

⚠️아래 요율·금액은 2026-09-11에 현행 여부를 확인한 고시 기재값입니다. 고시는 재검토 대상이고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실제 청구 전에 관할과 현행 고시로 다시 대조하십시오.

1. 적용 범위

• 이 고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을 정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사업이므로, 국외 소개요금은 이 고시로 판단하지 말고 국외 요금 고시를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 적용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 고시의 위임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이고,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 상한 — 무엇에 몇 퍼센트인가

★기준 금액은 고용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며, 어느 쪽도 연봉이 아닙니다. 고시는 연봉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기준입니다. 어떤 금품이 그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십시오. 산식은 고시 문면대로 (해당 기간의 임금) × 상한 비율로 세우십시오.

⛔구직자 요율의 현재 고시 기재값은 100분의 1 이하입니다. 고시 괄호의 100분의 3은 2017-07-01부터 2019-06-30까지 적용된 한시 규정이고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2차 자료에서 3%를 보면 고시 I. 제2호 나목 문면으로 대조하십시오.

2-1. 기준이 되는 임금

•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입니다(고시 I. 제4호).
•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으로 임금을 산출합니다.
•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의무가 아니라 가산 가능 범위입니다).

2-2. 회원제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로 계산하십시오.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시 I. 제3호).

2-3. 대리수령

구직자가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와 구직자가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 경로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한도를 올려 주는 규정도 아닙니다.

3. 징수 시점 —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요금을 받기 전에 체결하고,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습니다. 두 요건의 시점을 같게 적으면 한쪽을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25조제6호의 단서도 함께 보십시오.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소개요금의 선·후 문제와는 다른 조문입니다.

4. 상한 밖 — 고급·전문인력은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이 정하며,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시행규칙 [별표 1]의 고급·전문인력(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기준 관리자·전문가 직종)에 해당할 것
2. 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할 것

★별표 1의 직종이어도 소득 요건을 못 채우면 고급·전문인력이 아닙니다. 그 경우 고시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별표 1이 인용한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은 직업분류 대응과 함께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소득 상위 기준은 조사·고시 결과에 따라 변합니다.

5. 표시와 기록

• 요금표 부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는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요금표에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직원명단은 해당 직업소개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내부에 그 주소를 게시하여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장부 비치 —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2년),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2년) 등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6호가 소개요금약정서입니다).
• 서식 변경 — 제26조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할의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제1항제3호·제5호(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만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소개요금약정서(제20호서식)는 그 단서 밖이므로 임의로 양식을 고쳐 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