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1건을 접수할 때 「확인하라」고 명하는 조문은 두 곳이고, 여기에 「고지하라」고 명하는 조문이 한 곳 더 붙어 모두 세 곳입니다. 세 곳이 요구하는 항목이 서로 다르고, 그중 둘은 법정 서식에 적을 칸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빠뜨린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은 벌칙ㆍ과태료 조항이 아닙니다.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의무의 근거 조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원문입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6항제3호는 준수사항을 시행령 제25조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5조제8호는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과 [별표 1의2]입니다. 구인처 확인 항목을 열거한 호는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입니다.

4.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사항,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조문에 붙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일 때입니다. 제2호는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이므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면 확인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제4호 후단의 대리인 조항은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의무의 성격도 나뉩니다 — 제1호가 명하는 것은 「고지할 것」이고, 제2호와 [별표 1의2] 제4호가 명하는 것은 「확인할 것」입니다. 고지하려면 명단 공개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하지만, 조문이 적어 둔 의무는 고지입니다.

확인 항목 전수

법 제19조제6항제2호와 시행령 제25조제3호는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확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법률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시행령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두 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 보시면 됩니다.

[별표 1의2] 전 14호 중 구인처 확인에 걸리는 호

[별표 1의2]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고, 제12호는 2018-10-18 삭제되었습니다. 이 중 구인처를 확인하라고 명하는 호는 제4호 하나입니다. 나머지 호는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제2호 단서는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 단서는 제2호의 소개 «절차»에 붙어 있고, 제4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를 적을 칸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

[별표 1의2] 제4호가 작성하라고 한 「구인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이름은 구인신청서이고, 제4호가 쓰는 말은 구인표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실을 어디에 남기는지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구인접수대장)의 칸을 그대로 뽑아 맞춰 보았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구인자(사업체명ㆍ대표자ㆍ담당자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업종ㆍ사업자등록번호ㆍ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직종 / 성별 / 인원 / 자격 및 기능정도 / 연령 / 학력 / 근로시간 / 임금 / 숙식제공여부 / 근무지 / 비고. (임금 칸은 서식 원문에 「입금」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칸을 더해도 되는지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 쓸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제1항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서식에 한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인접수대장의 필수항목은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입니다. 이 목록에도 대리인 확인과 체불사업주 고지는 없습니다. 필수항목을 그대로 둔 채 칸을 더하는 변경은 이 단서의 문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변경한 대장도 [별표 1의2] 제6호에 따라 직종별로 분류하고 취업확정자ㆍ미취업자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소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원문은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