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등록을 마친 뒤에도 여섯 가지가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정하면서 후단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적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 그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중 제5호 「종사자명부」와 제6호 「겸업 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새로 고용해 종사자명부가 바뀌는 것은 변경등록 사유이고, [별표 2]의 차수별 처분기준에서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1차가 사업정지 1개월 로, 명칭 변경(15일)이나 겸업 사항 변경(경고)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여섯 가지 중 1차가 가장 무거운 것은 종사자 고용이 아니라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변경(사업정지 3개월) 입니다. 아래 표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 변경등록 대상 여섯 가지 —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여섯 가지를 조금 풀어 두겠습니다.

• 제2호 사업소의 수 — 법 제19조제2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를 둡니다. 사업소 수를 늘리려면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제5호 종사자명부 — 종사자명부는 등록 단계에서도 첨부 대상이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같은 조 제5항은 관청이 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합니다.
• 제6호 겸업 사항 —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는 「겸업내용」란이 있고, 그 안에 업종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별표 2]가 제재 대상으로 적은 문구도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입니다.

2.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 [별표 2] 2.개별기준 가.1)

[별표 2]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를 목별로 나눠 차수별 기준을 정합니다. 근거 법조문은 모두 법 제36조제1항 입니다. 아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가목·나목은 유료·무료 공통 항목이라 2차·3차 칸이 「유료: / 무료:」로 갈립니다).

※ 다목은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차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문면이 어긋나 보이는 두 자리

변경등록 대상과 처분기준의 문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면을 그대로 두고, 넘겨짚지 않겠습니다.

• 마목은 「법인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는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므로 대표자 변경은 법인·개인을 가리지 않고 변경등록 대상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별표 2] 가.1)에서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바로 대응하는 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 어느 목으로 처리되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목은 「고용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변경등록 대상(제5호)은 「종사자명부」인데, 처분기준 쪽 문구는 고용 국면만 가리킵니다.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교체되는 경우 에 관한 문구는 가.1) 어느 목에도 없습니다. 명부가 바뀌는 것은 맞지만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는 문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관할 확인 사항입니다.

3. 처분기준 표를 읽는 법 — [별표 2] 1.일반기준과 법 제36조제1항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6조제1항의 처분 요건과 [별표 2] 1. 일반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법 제36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변경등록 위반에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호(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고 정해, 그 호만 기속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2] 1.일반기준 — 다섯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가목(가중)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이면 무거운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합니다.
2. 나목(횟수 산정) —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 적용합니다. 2차·3차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3. 다목(연장) — 사업정지 기간이 지나도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라목(감경) — 처분권자는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등록취소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감경 사유로는 ①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오류 ②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③최초 위반으로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5. 마목(종사자 행위의 귀속) —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 합니다.

4. 무엇을, 어디에, 언제 내는가 —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입니다. 이 서식 한 장이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세 가지를 체크박스로 겸용하므로, 맨 위에서 「직업소개사업」에 표시 하고 쓰십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직업소개사업 15일,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기재란은 신청인(사업소명·신고/등록/허가번호·소재지·대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변경사항(변경 전 / 변경 후), 변경사유 입니다.

이 서식은 장부가 아니라 관청에 내는 신청서 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이 정한 「장부 서식의 변경 승인·승인 면제」와는 다른 계통이므로, 임의로 다시 그려 쓰지 마시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원본을 내려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내는 것 —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아래 사유별 서류입니다.

기한 —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받는 곳 — 조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변경등록도 후단으로 같게 적습니다.

사유별 첨부서류 체크표 — 제22조제2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