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세 줄

1. 기한은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직업안정법 제35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0조제2항제1호).
2. 서식은 하나입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폐업신고서. 직업소개사업은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 등으로 첨부할 수 없으면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후문).
3. 부가세 폐업신고와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두 서식을 함께 제출하고, 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장이 받아 송부한 경우에도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5).

1. 기한 — 폐업한 날부터 7일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날」의 정의는 대조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소를 닫은 날, 마지막 소개를 종료한 날, 임차를 끝낸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폐업일로 적을지는 접수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지연 기간이 이 날을 기산일로 계산되기 때문에(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마목),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엇을 어디에 내는가 — 사업 종류별로 갈립니다

별지 제16호서식 한 장이 세 사업 공용입니다. 서식 안에서 해당 사업을 표시해 쓰는 구조이므로, 사업 종류별로 다른 서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외의 첨부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면만으로 실제 접수에 보완자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제출처를 좁히면 이렇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9조제1항). 그리고 시행령 제37조제5호는 법 제35조 폐업신고의 수리 권한 중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은 그 위임 목록에 없습니다. 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이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법 제19조제1항)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문면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5조)·「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선택형이라, 어디로 접수하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3. 부가세 폐업신고와 한 창구 — 양방향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읽을 때 빠뜨리기 쉬운 한정어가 둘 있습니다.

• 제1항은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입니다. 두 신고를 함께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했을 때 두 서식을 함께 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제2항은 세무서에 낸 것을 제출로 「본다」 는 규정입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처리했다면 관청에 다시 낼 필요가 있는지를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조문은 세무서장이 송부한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쪽 폐업신고의 기한·방법·전자신고 경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영역이므로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4. 제출 전 확인 — 조문이 요구하는 것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신고 뒤 실무로 확인할 것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 폐업일을 확정했는가 — 이 날이 7일의 기산일이고 과태료 지연 기간의 기준입니다(법 제35조, 시행령 [별표] 2.마목)
• 폐업일부터 7일 이내인가 — 지났다면 지연 기간이 30일 미만인지부터 확인합니다(시행령 [별표] 2.마목 2))
• 별지 제16호서식 폐업신고서를 준비했는가 — 세 사업 공용 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1조제4항·제40조제1항)
• 첨부서류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 직업소개사업은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근로자공급사업은 허가증을 첨부합니다. 분실 등으로 첨부할 수 없으면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후문·제40조제1항 후문).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별도 첨부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제출처가 맞는가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입니다(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5호)
• 부가세 폐업신고를 같이 할 것인가 — 같이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세무서에서 이미 처리했다면 송부 여부를 확인합니다(제2항)
• (실무 확인) 접수 사실을 확인받을 방법을 물었는가 — 교부 증서를 정한 조문을 대조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관청의 관리대장 기록만 정합니다)

이 자료는 조문을 짚은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폐업일의 확정, 지연 사유의 인정, 감경 적용 여부는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5. 신고하지 않으면 — 지연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법 제50조제2항제1호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마목 2)에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에 붙는 일반기준 세 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지연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1.일반기준 나목). 마목이 폐업신고 항목입니다.
• 최근 2년 기준은 「위반횟수별 금액」을 둔 항목에 적용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가목). ⛔폐업신고 항목(2.개별기준 마목)은 위반횟수가 아니라 «지연 기간과 미신고 여부»로 금액이 갈립니다(50만원·75만원·100만원).
•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 관청은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다목). 사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해당,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또는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모범적 운영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듭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