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서류 여덟 호 가운데 구인신청서(제2호)·구직신청서(제4호)·일용근로자 회원명부(제7호) 셋은 «작성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단서가 붙어 제2호·제4호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제7호가 더 붙습니다. 보존기간은 세 호 모두 2년입니다. 이 자료는 그 구분과 「언제 쓰는가」를 조문 문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4.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세 호에서 읽어야 할 것은 셋입니다.

• 제2호·제4호의 지정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이고,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작성이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7호에는 괄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회원제로 소개·운영하지 않으면 작성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 쓰는가 — 접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을 정한 것은 제26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이 별표는 시행령 제25조제8호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이 지정한 것입니다.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제2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호 면제). [별표 1의2] 제8호는 구직자에게 구인신청서를 토대로 직무 내용·근로조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조언한 뒤, 그 상담 결과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접수칸만 채워 둔 신청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기록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인표와 구인신청서는 조문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2] 제4호는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라고 적고 별지 서식 번호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 구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같은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제4호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반환 의무와 2년 보존이 같은 건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별표 1의2] 제3호는 취업 전 철회·반환 요청 시 해당 서류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6조제1항제4호는 구직신청서를 2년간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제출서류」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서류까지 반환 대상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일용 소개 건별 적용 — 사업소 단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의 문언은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입니다. 사업소 단위가 아니라 소개 건을 가리키는 문언입니다. 같은 사업소가 일용 소개와 상용 소개를 함께 한다면, 상용 소개 건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조문이 둘 더 있습니다.

1) [별표 1의2] 제2호 단서 —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호 본문이 정한 직업소개 절차(가목 접수·신청서 작성 및 대장 기록, 나목 직업상담, 다목 알선, 라목 소개요금약정서 3부 작성, 마목 직업소개대장 기재) 자체를 일용에는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문언입니다. 여기서도 「따로 정할 수 있다」이고, 「별도의 등록을 받아」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2) [별표 2] 2.가.16) 아) —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면제가 처분기준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거꾸로 읽지 않도록 적어 둡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제2호·제4호 및 제6호뿐입니다. 제1호(종사자명부)·제3호(구인접수대장)·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제7호·제8호(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용만 소개하더라도 접수대장 두 종과 금전출납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접수대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별표 1의2] 제6호는 구인·구직 접수대장을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제7호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를 작성해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회원제로 소개·운영하지 않으면 이 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 수취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6호 본문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으로 정하고, 단서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를 그 적용에서 빼 둡니다.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별표 2] 2.가.16) 라)(「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시행령 단서는 「회비형식」이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는 「회원제로 소개·운영」입니다. 두 문언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비를 미리 받는 구조를 쓰실 경우 그 적법성과 회원명부 작성 대상 여부를 관할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점검 순서 — 조문이 요구하는 것만

1.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일용근로자인가. 그 건에는 제26조제1항 단서가 붙어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용 소개 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2. 일용을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가. 그러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추가되고,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3. 상용 소개 건의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를 별지 제1호·제2호서식으로 작성했는가. 서식을 바꿔 쓰려면 제26조제2항 본문의 승인 경로입니다.
4.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상담 결과가 기록돼 있는가. [별표 1의2] 제8호가 요구합니다.
5. 구인신청을 받을 때 구인자 신원·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 사항·전화번호·근로조건을 확인했는가. 대리인 신청이면 사업체에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습니다([별표 1의2] 제4호).
6. 일용만 소개해도 남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종사자명부·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는 단서 밖입니다.
7. 2년의 기산점 기준을 관할에 확인해 사업소 기준으로 정해 두었는가. 조문에 기산점 문언이 없습니다 — 아래 「2년을 어디서부터 세는가」에서 조문을 짚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서류·대장·보고는 넣지 않았습니다.

2년을 어디서부터 세는가

제26조제1항은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각 호에 「2년」을 붙였습니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접수일인지, 소개 종료일인지, 유효기간 만료일인지를 조문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에 확인한 뒤 사업소 기준을 한 줄로 정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른 조문의 기간을 이 자리에 옮겨 적지 마십시오. 시행규칙 제3조는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을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단서로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와 국외 취업희망자에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조문들의 주체는 모두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보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2년입니다. 1년·2개월·3개월을 사업소 장부 기준으로 옮기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