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걸리는 직업안정법 조문은 2010-01-10 시행 전문개정으로 현재의 번호 체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이 자료가 조문 문면과 부칙에서 의무의 «신설»이나 대상 «확대»를 확인한 시행일은 두 개입니다 — 2015-07-21과 2024-07-24. 아래 표의 다른 개정 가운데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인용 법률명·법률용어 정비와 벌칙 조문 개정이고, 법률 제15589호의 제26조 전문개정은 개정 전 문면을 대조하지 않아 증감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을 원문에서 복사해 정리하고, 각 지점에서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문면으로 짚습니다. 확인일은 2026-10-15입니다.

연혁 — 2009-10-09 전문개정 이후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력 목록에서 복사했습니다. 법률 제10339호·제11048호·제18425호는 그 목록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칙 문면을 그대로 적고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10-01-10 — 조문 번호가 확정된 날

법률 제9795호(2009-10-09 공포)는 전문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현행 조문 거의 전부에 [전문개정 2009.10.9] 표시가 붙어 있고, 제20조는 이때 삭제됐으며, 양벌규정과 과태료 조문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현행 제49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이 날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010-01-10 이전에 만들어진 안내문·계약 문안·사내 매뉴얼의 조문 인용은 현행 번호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한 자사 문서가 있으면 그 작성일을 먼저 보십시오.

2015-07-21 — 체불사업주 관련 의무가 신설된 날

법률 제13049호(2015-01-20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15-07-21입니다. 부칙 제2조가 이 개정의 범위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제2조(구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 및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네 개 조문이 같은 사유(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다루면서, 사업 형태별로 요구하는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법이 명한 것은 «고지»입니다. 「소개를 하지 마라」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붙은 문면(제18조제5항)이고, 유료에는 그 금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항에서 「확인할 것」을 명하는 호는 제2호입니다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두 호를 「구인처 확인 의무」로 묶으면 제1호에 없는 확인 의무를 만들게 됩니다.

제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주체로 한 조문이지만, 법 제27조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본문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이고, 각 호는 그 예외(「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2015-07-21 시행 개정으로 그 예외에 제4호가 들어왔습니다. 문면은 거부를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 거부 금지의 예외입니다.

같은 개정은 제38조제1호(결격사유)의 용어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꿨고, 부칙 제3조가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한 줄 더 적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2015-07-21 전에 공개된 명단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2018-10-18 — 겸업 금지 조문이 전문개정된 날

법률 제15589호(2018-04-17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18-10-18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26조(겸업 금지)에 [전문개정 2018.4.17] 표시가 붙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같은 날짜의 개정 기록이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은 종전에 근로계약서를 갖추어 두던 자를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시행령에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이 있었는지는 개정 이력을 이 자료의 대조 범위에 넣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제26조 전문개정으로 겸업 금지의 «내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이 자료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시행일과 전문개정 사실입니다.

2024-07-24 — 겸업 금지가 종사자에게도 걸리게 된 날

법률 제20121호(2024-01-23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24-07-24입니다. 확인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부칙 제2조의 표제가 이 개정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실무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①금지가 걸리는 사람이 사업자와 법인 임원에 더해 «종사자»까지입니다. ②2024-07-24 시행 당시 종사자가 이미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경과조치가 아닙니다.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이 자료가 대조한 범위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다류(茶類) 배달 위주의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류 영업에는 운영 형태를 좁히는 한정이 붙습니다.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한정의 정확한 문면은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자료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제29조를 보고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2026-12-10 — 시행이 예정된 개정

직업안정법의 제·개정 연혁 목록에 법률 제21787호(2026-06-09 공포)가 시행 2026-12-10으로 올라 있습니다. 확인일(2026-10-15) 기준 현행 법률은 제20121호(시행 2024-07-24)이고, 이 자료가 대조한 조문도 현행본입니다. 제21787호의 개정 조문은 대조 범위에 넣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2026-12-10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예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