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차에서 정할 것 — 나는 8개 유형 중 어느 것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1회에서 「자격을 먼저 세고 형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는 그 자격을 실제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이 회차의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자격·경력이라는 실체 요건을 각 호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할 때, 관할 기관은 제출된 증명서류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윤희 —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는데 서류에 안 적혀 있으면요?"

서다혜 — "그 증명서만으로는 제2호 해당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증빙이나 보완이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차는 「내가 무엇을 했나」와 함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 제19조 제5항이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인적 요건을 8개 호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시행령에, 그 증명 방법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8개 호는 세 가지 구조입니다

각 호의 문면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한주호 — "7호를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이 교원자격증과 교사근무경력 2년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경력 유형 — 각 호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4·5호는 한 문장에 장소·업무·기간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6호는 공무원 신분과 기간만 요구하고, 별도의 담당업무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5호를 예로 봅니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어디서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무엇을 — 노무관리업무 전담
• 얼마나 — 2년 이상

배윤희 — "제가 인사팀 5년인데, 회사가 200명 규모였어요."

서다혜 — "5호는 어렵습니다. 「300인 이상」이 먼저 걸리니까요."

배윤희 — "그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서다혜 — "2호가 남았습니다. 2호에는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서다혜 — "대신 장소가 걸립니다. 일반 기업의 인사팀은 여기 열거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 인사 경력만으로는 2호도 쉽지 않습니다."

「전담」이라는 두 글자

경력 유형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단어입니다. 4호와 5호에 「전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교육·평가·노무를 함께 했다면, 노무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무 비중이 컸더라도 증명서에 그렇게 적히지 않으면 심사에서 갈립니다.

한주호 —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가 중요합니다. 「경력증명서 부탁드립니다」라고만 보내면 회사는 표준 양식을 줍니다. 거기엔 「인사팀 / 2020.3~2025.2」만 적혀 있습니다. 그 종이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요청할 때 이렇게 적으십시오

경력증명서에 들어가도록 요청할 것은 넷입니다.

1. 재직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2. 소속과 직위
3. 담당 업무 내용 ← 이것이 없으면 해당 호가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발급일과 회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