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서식은 엑셀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가

먼저 밝힙니다. 앞의 대장 엑셀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없이 바꿔 써도 되는 예외는 단서에 있고, 그 단서가 열어 준 것은 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뿐입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제6호입니다. 단서 밖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항목을 짜서 「법정 서식」이라고 드리면 그것을 쓰신 분이 승인 없이 변경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받으십시오.

어디서 받는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연 뒤 별표·서식 탭에서 별지 제20호서식을 내려받으십시오. 이 페이지 아래 「원문 보기」 링크가 그 법령으로 바로 갑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 또는 한글뷰어가 필요합니다.

3부입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직업소개 절차 중 하나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한 부만 만들어 사업소가 갖고 있으면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보관분은 2년간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제26조제1항제6호).

구직자에게서 요금을 받으려면 «사전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 I-2 단서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시는 그 서면계약의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사전」이 어느 시점의 사전인지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문면에서 분명한 것은 요금을 받는 때보다 앞서 서면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받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는 순서로는 「사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약정서를 그 서면계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언제까지 작성해 두어야 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일용근로자 소개는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와 함께 제6호(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