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정 (2026년)

• 8/27 접수
• 9/1 최초신고일
• 9/2 확인증 교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신고번호: J1204020260009

이번 신고에서는 8월 27일 접수 뒤 9월 1일이 최초신고일로 기록됐습니다 — 접수일과 신고일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은 그만큼 여유를 두십시오.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준비물 — 우리가 낸 것

신고 첨부서류는 법령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7조제1항), 제출 전에 관할 기관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우리가 실제로 낸 묶음입니다.

• 신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 포함. 누락 여부를 제출 전에 확인하십시오.
• 정관 1부 (우리는 목적사업에 직업정보제공업이 기재된 정관을 냈습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출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신고는 관할 직업안정기관, 곧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의2제1호),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2호). 우리 확인증도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니라 그 지청(서울남부지청)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청이 다릅니다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9조제1항). 서울이라면 자치구청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의 관청이 다르므로 한 곳에서 같이 처리하려다 헛걸음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 — 소재지 오기

교부받은 확인증에 사업장 소재지가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와 등기부, 외부 자료 모두 같은 건물명인데 확인증만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관서 전산 입력 오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경신고가 아니라 오기 정정 요청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오기 정정 절차는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출한 내용은 그대로인데 확인증만 다르다면, 어느 절차로 고치는지를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확인증을 받으면 상호·소재지·도메인을 글자 단위로 대조하십시오.

신고 후에 시작되는 것

• 6개월 내 사업 개시 — 신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2항). 기간을 넘긴 경우의 조치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법령은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신고번호 표시 —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5호).
•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금지 (법 제25조제2호 · 시행령 제28조제6호)
• 이력서 발송대행·취업추천서 발부 금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 두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28조제4호). 개별 서비스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는 이 금지 위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알선 구조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은 직업소개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법 제2조의2제2호).
• 변경신고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 — 신고서에 적은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3항).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이고,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가 들어가므로(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도메인 변경이 기술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