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요금은 두 요건으로 갈립니다

법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와 무엇에 근거해 받는가를 따로 정합니다.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을 점검하실 때는 독촉보다 이 두 요건을 먼저 보십시오.

원칙 —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6호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고시도 같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시 I-1).

⛔선불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는 둘뿐이고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에 있습니다.

•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구직자에게서 받으려면 «사전»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 I-2 단서 —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는 서면계약이 아닙니다.

★두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킵니다. 요금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 받고,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하고, 실제 수취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여야 합니다. 다만 고시는 「사전」이라고만 적고 그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는 소개에 착수하기 전에 약정서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수취가 법정 요건에 어긋날 수 있고, 특히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정서는 3부입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업소 보관분은 2년 비치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한 부만 작성해 사업소만 보관하면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3부 작성·각 1부 보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에게 1부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 소개는 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다만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면 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가 별도로 2년 비치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