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소에 요금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아는 분이 많은데,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입니다.

다음 각 목의 부착물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

A4는 가로 21㎝ × 세로 29.7㎝입니다. 가로도 세로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B4(25.7㎝ × 36.4㎝)로 용지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워드에서 파일의 입력란을 채우고 B4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A4에 맞춤」을 고르면 그 순간 규격 미달이 됩니다.

같은 호가 요금표에 표시하라고 정한 것은 고시한 요금과 크기입니다. 요금표의 양식 자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의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칸은 사업소를 특정하기 위해 저희가 넣은 것이니, 필요한 입력 항목은 서식과 관할 기관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붙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호가 등록증과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도 함께 붙이라고 합니다. 직원명단에는 면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 종이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표시할 요율

요금표에 적을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입니다. 현재 유효한 고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이고, 첨부 파일에는 이 값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는 고용기간과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을 짝지어 정합니다. 상한만 옮겨 적으면 어느 임금의 몇 %인지가 사라지므로, 표도 같은 짝으로 적었습니다.

⚠️ 구직자 요율을 **3%**로 적어 둔 게시물을 종종 봅니다. 고시 괄호의 한시 규정(2017-07-01 ~ 2019-06-30)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옮겨 적은 것입니다. 현재는 1%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