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개 중 일곱 개는 서식이 있고, 이것만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비치 장부 여덟 가지를 보면 일곱 개에는 별지 서식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종사자명부는 제15호, 구인신청서는 제1호, 구인접수대장은 제17호… 그런데 제8호만 이렇습니다.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이름만 있고 양식이 없습니다.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할 원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장의 소개요금과 출납부의 입금액을 잇습니다

소개요금의 흐름을 확인할 때는 「대장에 적힌 소개요금」과 「출납부에 찍힌 입금액」을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첨부한 엑셀은 두 시트를 접수번호로 묶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사 범위가 이 두 금액의 대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금전출납부 — 날짜순 현금 흐름(일자·적요·거래상대·수입·지출·잔액·증빙)
• 금전출납 명세서 — 소개 건별 근거(소개일자·구인업체·구직자·고용기간·임금 산출근거·수취 대상·요율·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일)

대장과 두 시트에 같은 접수번호를 적으시면, 「이 입금이 어느 소개 건에서 나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 고시 제2017-22호

소개요금 상한은 법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이고, 현재 유효한 것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입니다.

소개요금은 원칙적으로 아래 고시의 상한을 따릅니다.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소개하시는 직종이 그 고급·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고시 원문의 구직자란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1% 이하입니다. 3%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